해군 함정 전방 경비와 영해 작전구역 구분 기준
💡 이 글의 핵심
영해(12해리)·접속수역(24해리)·EEZ(200해리)는 국제법상 구분되지만, 실제 해군 작전에서는 NLL과 작전구역이 더 직접적인 경계선이 된다. 북한 선박 대응 같은 현실은 법조문보다 해양력이 결정한다.
바다에는 눈에 보이는 선이 없다. 그런데 군함을 타고 전방 해역을 경비하다 보면, 그 보이지 않는 선이 얼마나 실재하는지 몸으로 느끼게 된다.
저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면서 NLL 인근 경비 임무와 EEZ 기동감시 임무를 수차례 수행했다. 그 경험에서 출발해 오늘 이 주제를 풀어보려 한다.
목차
- 영해는 주권, 그런데 외국 선박도 지나간다
- 접속수역과 EEZ, 선언해야 효력이 생기는 바다
- 해군 작전구역과 NLL, 국제법 밖의 현실 경계
- 북한 상선 제주해협 통과 시도, 함정에서 고심한 순간
- 해양력이 없으면 국제법도 종이에 불과하다
영해는 주권, 그런데 외국 선박도 지나간다
영해는 연안국 기선으로부터 최대 12해리(약 22km)까지 선포할 수 있는 수역이다. 육지의 영토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연안국이 법령을 제정하고 단속할 권한을 갖는다.
기선은 썰물 때 해안선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제주도·울릉도·독도도 각각의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가 적용된다.
예외가 있다. 대한해협은 우리나라와 대마도 사이 거리가 가까워 양국 합의로 3해리까지만 영해로 인정한다. 대신 제주해협은 우리 영해에 속하면서도 국제 항행 해협으로 분류돼 정지할 수 없는 무해통항권이 인정된다.
무해통항권이란 연안국의 평화·안전을 해치지 않는 한 외국 선박이 영해를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는 권리다. 단 외국 잠수함은 예외 없이 수면 위로 부상해 항행해야 한다.
문제는 '무해'한지를 누가 판단하느냐다. 이 판단은 결국 연안국이 한다. 군사 훈련이나 안보상 필요가 있을 때 선박 통항을 일시 정지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법조문보다 해석권을 가진 쪽이 강하다는 뜻이다.
| 수역 | 기선으로부터 범위 | 주요 권한 |
|---|---|---|
| 영해 | 최대 12해리 | 주권 행사, 단속, 통항 일시 정지 가능 |
| 접속수역 | 최대 24해리 | 관세·출입국·위생 법령 적용 |
| EEZ | 최대 200해리 | 어업·자원 개발 주권적 권리 |
| 공해 | EEZ 외측 | 모든 국가 자유 항행 |
(출처: 유엔해양법협약(UNCLOS), 2026.11 기준)
접속수역과 EEZ, 선언해야 효력이 생기는 바다
접속수역은 기선으로부터 24해리까지, 즉 영해 바깥쪽 12해리 구간이다. 영해처럼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안국이 직접 선포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접속수역을 선포해 운영 중이다. 관세, 재정, 출입국, 위생 관련 법령을 적용할 수 있는 구역으로, 밀수나 불법 입국 차단에 실질적으로 쓰인다.
EEZ(배타적경제수역)는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이내에서 설정된다. 이 수역에서 연안국은 어업과 해저 자원 탐사·개발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한다.
다만 EEZ는 항행의 자유가 보장된다. 외국 선박이 지나가고, 항공기가 비행하고, 해저 케이블을 설치하는 것도 허용된다. 어선이나 탐사선처럼 경제 활동을 직접 하려는 경우만 별도 허가가 필요하다.
한반도 인근은 한국·중국·일본 사이 거리가 400해리에 못 미치는 곳이 대부분이다. 세 나라의 EEZ가 겹치는 셈이다. 이럴 때는 국제법 원칙상 양국 합의로 경계를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협상이 끝나지 않은 구간에는 잠정조치수역, 중간수역 같은 완충구역을 두고 각국이 협상 중이다. 독도가 한일 EEZ 중간수역에 위치한다는 사실이 이 맥락에서 중요해진다.
(출처: 해양수산부, 2026.11 기준)
해군 작전구역과 NLL, 국제법 밖의 현실 경계
작전구역은 군 최고사령관이 설정하는 해역이다. 국제법적 효력이 없고 외국 영해를 포함할 수 없지만, 군사적으로는 가장 실질적인 경계선이 된다.
저는 함정 근무 중 작전구역의 경계가 얼마나 현실적인 의미를 갖는지 직접 겪었다. NLL 인근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할 때는 북한 함정이나 선박이 선을 넘는지를 가장 집중적으로 감시했다.
NLL(북방한계선)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해상분계선이다. 군함뿐 아니라 어선과 상선도 서로 넘지 못하도록 운영된다. 유엔해양법협약상 공해 항행의 자유 원칙과 충돌하지만, 정전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묵시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NLL 남쪽을 작전구역으로 선포해 관할한다. 북한은 NLL 북쪽을 선포했다. 북한이 유엔해양법협약에 비준하지 않은 나라라는 점도 이 구조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
EEZ 기동감시 임무도 여러 차례 수행했다. 함정이 외곽으로 항해하며 EEZ 안에서 이상 선박이 없는지 확인하는 임무다. 주로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이나 신원 불명 선박을 식별하는 경우가 많았다.
작전구역 임무 체크리스트
- ✔ NLL 선상 선박·함정 동향 실시간 감시
- ✔ 우리 어선의 NLL 월선 여부 확인
- ✔ EEZ 내 불법 조업 외국 어선 식별
- ✔ 신원 미상 선박 접근 시 통신 접촉 시도
- ✔ 작전구역 외곽 기동감시 임무 수행
- ✔ 비상 상황 대비 전투배치 대기 유지
(출처: 대한민국 해군, 2026.11 기준)
북한 상선 제주해협 통과 시도, 함정에서 고심한 순간
군수지원함(AOE)에 승조하던 시절, 북한 상선이 제주해협을 통과한 사례가 발생했다. 제주해협은 우리 영해이지만 국제 항행 해협으로 인정돼 정지시키기가 법적으로 쉽지 않은 수역이다.
또다시 같은 상황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5전단 소속 여러 함정이 동원됐다. 함포로 정지시키면 국제적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으니 비무장 방식으로 선박을 차단하는 방안을 찾아야 했다.
각 함정이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고 실제 훈련도 이뤄졌다. 함정을 선체 근접 기동시켜 항로를 차단하거나, 통신 경고를 반복하며 압박하는 방식이 검토됐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이 경험이 머릿속에 남는 이유는 법과 현실의 간극 때문이다. 무해통항권이 존재하는 해역이라도 연안국의 의지와 능력이 뒷받침돼야 실제로 대응이 가능하다.
북한 선박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체제의 공선(公船)이다. 선박이 군함이 아니더라도 국가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성격을 갖는다. '무해'한 통항인지를 외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 현장에서는 항상 걸린다.
| 상황 | 법적 근거 | 현장 대응 한계 |
|---|---|---|
| 북한 상선 제주해협 통항 | 국제 항행 해협 무해통항 인정 | 함포 사용 불가, 비무장 차단만 가능 |
| 북한 어선 EEZ 내 조업 | EEZ 내 외국 어선 허가 필요 | 해군력 미치는 범위 내에서만 단속 가능 |
| 외국 잠수함 영해 잠항 | 수면 부상 항행 의무 | 탐지 능력이 전제돼야 단속 가능 |
(출처: 해양수산부, 2026.11 기준)
해양력이 없으면 국제법도 종이에 불과하다
각국이 해양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력은 그 나라의 군사력·외교력·경제력에 달려 있다. 국제법은 틀을 제공하지만 집행력은 없다. 미국 태평양함대가 서해까지 작전구역으로 포함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해군 장교 출신으로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분단 상황에서 육군 위주로 편성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쉽다. 넓은 바다에 영향력을 뻗고 싶어도 자원과 전력이 따라주지 않는다.
EEZ만 해도 약 443,838㎢에 달하는 광활한 수역이다. 이 해역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려면 함정 수와 초계 능력이 비례해야 한다. 법적 선포와 실질적 관할 사이의 간극은 해군력이 메워야 한다.
알려진 바로는 국제법상 해석이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고 하지만, 제 경험상 강한 쪽의 해석이 현장에서 관철된다. 불합리하지만, 이것이 해양 안보의 현실이다.
(출처: 대한민국 해군, 2026.11 기준)
자주 묻는 질문
Q. 영해와 접속수역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로, 연안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바다다. 접속수역은 기선으로부터 24해리까지로, 관세·출입국·위생 등 특정 법령만 적용할 수 있다. 영해는 자동으로 인정되지만 접속수역은 국가가 직접 선포해야 효력이 생긴다.
Q. 북한 선박이 우리 영해를 지나갈 수 있나요?
국제법상 무해통항권이 존재하지만, 북한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비준하지 않은 나라다. 북한 선박은 국가 지령에 귀속된 공선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무해한 통항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현실적으로는 NLL 체계와 작전구역 운용을 통해 차단한다.
Q. EEZ 안에서 외국 선박이 지나다닐 수 있나요?
일반 선박의 항행은 가능하다. EEZ는 경제적 권리만 연안국에 귀속되며 항행의 자유는 공해와 동일하게 보장된다. 단 어업이나 자원 탐사를 목적으로 하는 선박은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다.
Q. 작전구역은 국제법상 효력이 있나요?
군 내부 통제를 위한 구역이라 국제법적 효력은 없다. 외국 영해가 포함되지 않는 한 어디든 설정할 수 있지만, 그 구역 안에서 선박 통항의 자유를 침해할 수는 없다. 미국이 서해까지 태평양함대 작전구역으로 포함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Q. 독도는 어떤 수역에 위치하나요?
독도는 한일 EEZ 중간수역에 위치한다. 양국 EEZ가 겹치는 구간에 완충 성격의 중간수역을 설정했는데, 독도가 그 경계선상에 걸려 있다. 한일 EEZ 최종 협상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이 지점이다.
현재 이 순간에도 전방 해역 어딘가에서 함정이 항해 중이다. 보이지 않는 선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긴장된 작업인지, 직접 타봐야 안다. 해군 진로를 고민하고 있거나 해양 안보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대한민국 해군 공식 채널의 함정 소개 자료를 참고해 보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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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 대하여
이 글은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게재된 글로, 해군 장교 복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다. 2026년 11월 13일 기준 공개 자료와 개인 경험을 종합한 내용이며, 일부 군사 작전 세부 사항은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서술했다. 이 블로그는 애드센스 광고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 국제법 해석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문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