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함정 전방 경비와 영해 작전구역 구분 기준
💡 이 글의 핵심 영해(12해리)·접속수역(24해리)·EEZ(200해리)는 국제법상 구분되지만, 실제 해군 작전에서는 NLL과 작전구역이 더 직접적인 경계선이 된다. 북한 선박 대응 같은 현실은 법조문보다 해양력이 결정한다. 바다에는 눈에 보이는 선이 없다. 그런데 군함을 타고 전방 해역을 경비하다 보면, 그 보이지 않는 선이 얼마나 실재하는지 몸으로 느끼게 된다. 저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면서 NLL 인근 경비 임무와 EEZ 기동감시 임무를 수차례 수행했다. 그 경험에서 출발해 오늘 이 주제를 풀어보려 한다. 목차 영해는 주권, 그런데 외국 선박도 지나간다 접속수역과 EEZ, 선언해야 효력이 생기는 바다 해군 작전구역과 NLL, 국제법 밖의 현실 경계 북한 상선 제주해협 통과 시도, 함정에서 고심한 순간 해양력이 없으면 국제법도 종이에 불과하다 영해는 주권, 그런데 외국 선박도 지나간다 영해는 연안국 기선으로부터 최대 12해리(약 22km)까지 선포할 수 있는 수역이다. 육지의 영토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연안국이 법령을 제정하고 단속할 권한을 갖는다. 기선은 썰물 때 해안선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제주도·울릉도·독도도 각각의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가 적용된다. 예외가 있다. 대한해협은 우리나라와 대마도 사이 거리가 가까워 양국 합의로 3해리까지만 영해로 인정한다. 대신 제주해협은 우리 영해에 속하면서도 국제 항행 해협으로 분류돼 정지할 수 없는 무해통항권이 인정된다. 무해통항권이란 연안국의 평화·안전을 해치지 않는 한 외국 선박이 영해를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는 권리다. 단 외국 잠수함은 예외 없이 수면 위로 부상해 항행해야 한다. 문제는 '무해'한지를 누가 판단하느냐다. 이 판단은 결국 연안국이 한다. 군사 훈련이나 안보상 필요가 있을 때 선박 통항을 일시 정지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법조문보다 해석권을 가진 쪽이 강하다는 뜻이다. 수역 기선으로부터 범위 주요 권한 영해 최대 12해리 주...